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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잡생각

공권력에 대한 생각

정치적 이슈에 대한 판단은 모순적이지만 각각이 처한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언급하는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각각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는한 상대방의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걸 이해하기 때문이고, 또한 과격한 상대방의 논쟁에 기분이 상했을 경우 여지 없이 이슈와 무관한 싸움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나는 감정적 싸움에 대한 대응과 수용에 능숙한 편이 아니다.


백남기씨 사인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사람은 백인백색인지라 담당 의사의 사인에 대한 주장에 대해 뭐라할 생각은 없다. 어디에나 자신만이 잘났고, 나만이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과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니까.

시위의 정당성이랄지, 과격 시위자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닥 할말은 없다. 어느정도가 과격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수 있으니.

그렇지만 사람이 죽었다. 
그것도 시위에 참여했다가 물대포에 맞고 300여일을 병상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공권력에 의해 죽음을 맞이 했다면, 최소한 국가는 사인이나 과격시위자라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는 무조건적인 사과가 먼저 아닌가. 
개인이 과실을 해도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사과에 사인(死因)이 중요한가?

과연 이 상황이 권위자의 의견과 과학적인 사실에 판가름 나야할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  어느덧 사람의 죽음 보다는 사인-부검 등이 이슈가 되는 상황이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공권력은 사회 질서와 안녕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를 위해 국민을 해하게 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폭력이 있는 시위에 한해 전경들의 자위를 위해서라도 제재수단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항상 그 쓰임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하고, 사용 후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

문득 걱정스러운 것은 공권력에 의한 폐해에 무뎌져 간다는 점이다.

나이가 드는 탓인지,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져가는 것인지 즐거운 일들은 점점 줄어들고,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일들만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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